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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법안 발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한국당·바른미래당에
수사팀 최대 105명… 수사기간 최장 12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정부 국고손실 의혹' 폭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57·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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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폭로에 의하면, 청와대는 민간인과 민간회사를 불법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현 정권 인사들을 감찰해 비리 혐의를 보고했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 폭로에 의하면, 기재부는 청와대 지시로 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함께 2017년 11월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박근혜정부의 실책으로 전가하기 위해 적자 국채발행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는 한편 1조원의 국채매입 계획을 전격 취소해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 국고손실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도, 청와대가 컴퓨터와 관련 자료 등을 무단 폐기했다는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일부 중요 사건을 다른 청으로 이송하는 등 검찰 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청와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표제출 요구 의혹 △청와대가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혐의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 △청와대가 감찰 대상 공무원의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제출받아 별건 혐의까지 감찰했다는 의혹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청와대와 기재부의 적자 국채발행 지시 및 국고손실 의혹 등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다.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부터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모두 13차례 실시된 특검 수사 가운데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이 주어진 적은 3번(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있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서면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후보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팀은 △특검보 4명을 비롯해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4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 등 최대 10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70일이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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