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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100주년 특사 추진…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등 포함될 듯

단순 민생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도 특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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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가 보낸 공문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을 맞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특별복권하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바 있다. 올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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