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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로 마무리 지어야"

국회에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입법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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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면서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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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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