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판결] 법원, '강제징용 배상'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승인

포항지원, 피해자들이 낸 PNR 주식 압류 신청 인용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춘식(95)씨 등 2명(소송대리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외)이 낸 ㈜PNR 주식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PNR은 지난 2008년 1월 신일철주금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협력해 국내에 설립한 제철 등 부산물 재활용 전문기업이다.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포항과 전남 광양에 공장을 두고 있다. 

 

1.jpg

 

PNR에 이번 압류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양도 등 처분권을 제한 받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약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 등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톡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