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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13일 대만서 '지방자치제도 발전' 국제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선정원)는 10~13일 대만 가오슝국립대학교에서 '한국과 대만의 지방자치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대만의 지방자치법제 현황 및 쟁점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대만의 지방재정', '지방조직의 과제', '한국과 대만의 자치입법권' 등 세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대만 전문가 간 토론이 펼쳐진다. 

 

한국 측에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한국의 지방재정'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김희곤 우석대 교수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만 측에서는 '대만의 지방과세의 실태와 문제', '대만의 지방선거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조직', '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 회장은 "지방자치법제와 지방분권 관련 법적 이슈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며 "한국과 대만의 지방자치법제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지방조직·자치입법권 등 측면에서 함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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