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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분 이화여대·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전국 123개팀 369명 참가

이화여대와 서울대 로스쿨 팀이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0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3개팀, 36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모두 12팀이 실력을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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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심상아·김나란·박정은)이, 형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이해성·임상일·김재완)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심상아씨(이화여대 로스쿨·민사부문)와 이해성씨(서울대 로스쿨·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경희대 로스쿨팀(김희성·송채은·피봉희)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형사부문 2위인 고려대 로스쿨팀(권희진·김승렬·안현석)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 3등 상인 법률신문 사장상은 민사부문에서는 고려대 로스쿨팀(나조은·이정현·구경완)이, 형사부문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정병현·김미화·봉하진)이 수상했다.

 

민·형사부문 결선 진출자 36명에게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곧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개인 최우수상에

심상아(이화여대)·이해성(서울대)

 

단체부문에서 결선 수상 등 종합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에 주어지는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성적 2위에게 수여되는 평등상은 고려대 로스쿨이 수상했다.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을 예선에 진출시킨 학교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허위표시에 의한 피담보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해 그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에 대해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주어졌다.

 

민사부문 심사를 맡은 한규현(55·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변론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변론을 할 때 주어진 원고를 보거나 외우기 보다는 자신의 법률지식과 법리를 머릿속에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변론도 잘 경청해야 한다"면서 "기성 법조인과 대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준비해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정진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형사부문에서는 '집회참가자가 함께 집회에 참가한 공동피고인인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체포행위에 나섰던 경우 책임조각사유 성립 여부' 등이 출제됐다.

 

형사부분 평가자인 오석준(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질문을 했을 때 듣고자 하는 답변은 법률요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논증인데, 법리적 측면에서 답변한 것은 아쉬웠다"며 "재판부를 향해 말할 때 마이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 목소리 톤이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안철상(62·15기)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법원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해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논증방법을 연구하고 논리적인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법조인인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 가짐과 투철한 정의감, 인권의식,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미덕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두 법률신문 사장은 축사에서 "가인 선생님께서는 1950년 12월 창간호에 축사를 써 주셔서 법률신문과는 깊은 인연이 있다"며 "변호사로 활동하실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률신문이 후원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이 대회가 법률가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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