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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2019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수원고법·고검 3월 문 열어…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 4월 17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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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 가능 =
1일부터 형사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검색·열람할 때 '횡령'이나 '강도' 등 임의어를 입력해 검색·열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야만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었다.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판결문을 열람·출력하는 경우 민사 판결문과 동일하게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차상위계층으로 소송구조 지원 확대 =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 계층'도 일반 사건 소송구조 요건 중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포함돼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됐다.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바로 위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50% 이하에 해당한다.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
1일부터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증명서는 법원 후견 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변경 없이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 헌재 헌법연구관 정원 3명 늘어나 =
올해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원이 기존 51명에서 54명으로 3명 늘어났다. 헌법연구관은 헌재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판사와 동일하게 임기는 10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특히 법리연구를 한 다음 실무에도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자와 실무가의 중간에 위치한다.

◇ 수원고법·수원가정법원 개원 =
수원고법이 3월 1일 광교신도시인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이외에 수원까지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원고법의 관할 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시 등으로, 수원지법 관할로 지원이 설치된 성남과 여주, 평택, 안산, 안양도 포함한다. 개원 전날인 2월 28일까지 서울고법에 계속된 사건은 관할변경 없이 진행된다.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문을 연다. 수원가정법원이 생기면서 성남과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는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고검도 같은 날 개청한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은 수원, 용인, 화성, 안양, 군포, 안산, 평택, 하남, 양평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명에 달한다.

◇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
3월 1일부터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신설돼 인천에서도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지법 청사에 설치된 고법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으로, 현재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이곳에서 재판하게 돼 인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공탁금 소멸시효 완성 전 수령·회수 안내 =
6월 19일부터 공탁금 수령·회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탁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효로 소멸돼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령 공탁금'도 2015년 기준으로 7조3061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법무·검찰]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민간으로 =
1월부터 그동안 법무부가 담당해왔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업무가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이민재단으로 위탁된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가 신설(1회당 3만원)되고, 평가 횟수도 기존 18회에서 20회(사전 6회·중간 4회·종합 10회)로 늘어난다. 시험장도 기존에는 응시자 거주지에 따라 지역별로 자동 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소양 습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4월 1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지난해 임대차 갈등으로 불거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 등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분쟁을 겪는 사람들은 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교도소 징벌 부과 시 '수용자 심리상태' 반영 =
6월말부터는 교도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징벌을 내리려면 교도관을 시켜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 대상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사실관계만 주로 조사해 징벌을 부과하다보니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교정공무원 6→5급 승진 시 시험·심사 병행 =
10월 3일부터 6급 교정직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방법에 기존 시험 뿐만 아니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승진이 추가돼 승진임용 방식이 다양화된다. 또 교정사고 예방이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경우 등에는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해진다.


[재야]
◇ 법인 신청서류, 우편 송달에서 전자송부로 =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부터 변협에 접수된 법인 신청서류를 우편송달하는 방식에서 법무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협회가 신청서류를 결재하면 법무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청인 측에서 직접 법무부로 서류를 가져가 접수를 시키는 방식이었다. 전자송부 방식으로 바뀌면서 신청자가 직접 법무부로 찾아가 문서를 접수시키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문서송달 기간이 단축돼 법인 설립 인가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 법무사보수표 적용 확대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새 법무사보수표가 법원의 소송 및 집행 비용산정 등에 본격 반영된다. 다음달부터는 부동산경매 집행비용 서기료 산정도 재판사무시스템에 반영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신한은행 등 금융권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새 보수표를 조기정착 시킬 계획이다.

◇ 등기소 출입증 전자화 =
전국 등기소 출입증(제출사무원증)이 전자제출출입증으로 전면 전환된다. 기존 출입증은 위·변조가 쉽고 편법적 이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관내 등기소에서 시범실시 중인 전자출입증은 다음달부터 전국 등기소로 확대 시행되며, 8월부터는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출입증이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가 올해부터 새롭게 탈바꿈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이 장착된 새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앱 알림 등 원하는 방식을 통해 각종 공문을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원 채용 및 해임, 사무소 이전 등 각종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홈페이지는 폐쇄된다. 또 전국 법무사들은 올해부터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육·연수도 받을 수 있다.


[기타]
◇ 육군 보통군사법원 2·4부 소재지 변경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1일 창설됨에 따라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 소재지는 기존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제2군단사령부로, 4부 소재지는 기존 제3야전군사령부·제6군단사령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제6군단사령부로 각각 변경됐다.

◇ 특허청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
3월 19일부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나 기술 탈취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장호·이승윤·박미영·강한 기자  jangho·leesy·mypark·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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