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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재개발 구조적 비리 근절, 검찰 역할 중요”

서울북부지검, 세미나 개최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범죄행위의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법률가들의 전면적인 진입이 가능해져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김영대)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제1회 건설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건설 분야의 실무자·전문가들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영역의 구조적 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LH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한국건설법학회, 서울대 건설법연구회 등 법학자, 건설전문 변호사 등 1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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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재건축·재개발 제도와 검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경은 국토부 서기관이 토론을 했다. 


김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전 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 인가 후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건설사는 개발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전 단계부터 조합원에게 접근해 각종 지원과 로비를 펼치고, 나중에 공사비를 올려 이를 보전받는 행위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행위로 장기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이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구조적 비리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전문성 확보와 관심이 필수적인 요소"라며 "검찰이 범죄행위의 원인과 발생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개입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정비조합은 법률가들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조합실무에서 법치주의가 확대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협력체계 갖춰야"


김 서기관은 "국토부는 건설사가 조합 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공자 퇴출명령 제도'를 최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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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재빈(48·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부장검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건설범죄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허지인(36·변호사시험 2회)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구조적 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간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 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학계와 전문검사 커뮤니티 간 교류·연구회, 세미나 활동을 통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관련 비리를 근절해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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