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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前 처장 '영장심사'…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밤 혹은 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잇따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두 전직 대법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박 전 처장), 321호 법정(고 전 처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박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가, 고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명재권(51·27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새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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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51·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와 두 전 대법관의 대법원 근무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냈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이들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처장과 고 전 처장 등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두 분 모두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약 30여 개의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수사팀은 이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사실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과 피고 전범기업 측의 비밀접촉 의혹,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장 개입 의혹 등 최근 추가로 밝혀진 범죄사실을 더해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 재판개입 △대법원 기조에 반하는 법관 불법 사찰 △공보관실 예산 전용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의 후임으로 2016년 2월~2017년 5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고 전 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 사건은 임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주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고 전 처장은 이 밖에도 △헌재 내부 정보 유출 △옛 통합진보당 지역의원 자격소송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 △부산고법 판사 비리 무마 의혹 △정운호 게이트 은폐 의혹 등 여러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 사건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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