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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학회 부시솝 논란' 임종헌 1심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증설한 형사합의부 1곳 재판장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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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우배석판사인 임상은(33·40기) 판사가 민사부로 다시 자리를 옮긴다.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발단이 된 국제인권법학회 부시솝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지난달 12일 새로 증설했던 형사35부와 형사36부 등 2개의 형사합의부 가운데 형사35부의 재판장과 형사36부의 배석판사 1명의 사무분담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형사35부 재판장이 기존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51·26기·사진 왼쪽) 부장판사로 교체되고, 형사36부 우배석판사는 임 판사에서 김용신(40·36기

·사진오른쪽) 판사로 교체되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기존 민사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신건(新件)을 형사사건으로 배당 받아 심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리로 돌아간다. 박 부장판사는 기존에 심리하던 민사사건은 끝까지 처리하고 신건을 형사사건으로 배당 받게 된다. 

 

임 판사는 김 판사가 있던 민사41부 우배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바뀐 사무분담은 6일자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사무분담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며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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