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토론회 이어 '사법행정제도 개선 설문조사' 착수

법관 보직을 정하는 인사업무를 비롯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최종 '대법원 안(案)' 마련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3일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튿날 곧바로 법관과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글을 올려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당초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관계로 하루 앞당겨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비법관 위원의 적정한 수 △추천위원회구성원을 추천할 기관 △비법관위원의 추천 방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참여 방식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위원의 비율 △법관위원 추천방식 △분야별 위원회에 비법관 위원 참여 요부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구성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 등이다.

 

김 차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 표명을 앞두고 전국 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라며 "법관 보직인사권을 비롯해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등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7일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행정회의에 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전국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