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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할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 모색을”

사법정책연구원 ‘사법미래’ 국제콘퍼런스서 제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분쟁 양상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형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4~5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콘퍼런스(JPRI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주최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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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바비어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연방지법 판사는 4일 '복잡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미국의 복잡소송 해결 절차를 설명하면서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은 복잡 및 집단소송을 다루는 또 다른 도구로,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1407조에 의거해 MDL 법령은 서로 다른 연방지법에 계류 중인 복수의 민사소송을 단일 판사에게 배정해 사전심리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MDL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전체 연방민사소송의 약 40%가 MDL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항공기 추락사고, 석면이나 제약 회사 등이 연관된 집단 불법행위·제조물 책임, 데이터 보안 침해, 반독점 가격담합, 증권사기, 고용관행 등 다양한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의 40%가

MDL방식으로 진행

 

베아테 그젤 독일 뮌헨대 교수 겸 뮌헨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소비자 배상청구를 위한 독일식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을 설명하면서 "'opt in(희망자에 한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 방식에 따라 소비자협회에 의해 시범확인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들은 소송 명부에 자신의 배상청구를 등록할 수 있는데, 시범확인소송이 배상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리한 시범확인소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배상을 받기 위해 개별적인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 9월 독일법학자회의(Deutscher Juristentag)에서 시범확인소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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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복잡분쟁의 해결' 외에도 △데이빗 쿡 영국 고등법원 판사와 드펑 니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부원장이 '온라인 분쟁해결과 온라인법원'을 △리차드 펜티맨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와 찬 양 중국 상하이 해사법원 부장판사, 윌리엄 블레이어 영국 런던 퀸메리대 교수 겸 홍콩 고등법원 판사가 '전문법원: 국제상사법원 & 해사법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독일은 소비자 배상청구를 위한

'시범확인소송'도

 

5일에는 △폴 엠블리 미국 주립법원센터(NCSC) 기술과장과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의 투명성과 인공지능'을 △세계여성법관회의 회장인 바네사 루이즈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와 타티아나 발리소바 UNODC 사법청렴팀 범죄예방담당관이 '사법의 청렴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을 좌장으로 한 좌담회도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법관 및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국제적 사법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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