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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재발 막으려면 범정부적 개혁기구 구성해야"

2018년 인권보고대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헌재 결정, 디딤돌 판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3일 시민단체 '인권운동더하기'와 함께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변은 '2018년 사법분야보고'를 통해 "올해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지만,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외부 비판에 대한 저항과 조직 보위 논리로 활용해 법원 개혁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진행하려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의 방안은 '법원 행정의 개혁'일 뿐"이라며 "사법부·입법부·행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만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고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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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또 장기연구가 필요한 의제로 △국민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노동분쟁해결제도 △법률구조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사법의 지방분권 확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집권 중기 관심의 초점이 적폐청산에서 경제문제로 넘어가면서 검찰 개혁은 더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체 로드맵을 다시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변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올 한해 인권향상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킨 걸림돌 판결도 선정해 발표했다. 

 

최고의 디딤돌 판결에는 종교적·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2016도10912)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바379 등)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는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2018고합75)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2017노7556)이 꼽혔다.

 

한편 민변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70주년(12월 10일)을 맞아 발표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판을 거래의 목적물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사법부를 찾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을 배반하고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일부 관련자의 처벌만으로는 사태해결과 정의실현이 완수되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신설과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남북민간교류 확대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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