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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8주년 특집

[창간 68주년 특집]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개선…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을”

법률신문 창간 68주년 특별 좌담회서 제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은 현재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기업 작업장 노조, 특정 경영단체 위주로 구성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청년·여성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인 전문가들이 조정자로서 최저임금 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지역별 근로자의 생산성 편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5층 라일락홀에서 '문재인정부의 신(新)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노동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별좌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새 정부 노동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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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좌담회는 하경효(66)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배상근(52)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욱래(51·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형동(43·35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박지순(51)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노·사 단체 입장만 첨예대립

… 막판 절충안으로 타결

 

최저임금은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고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노사간 갈등으로 점철되다 마지막에 적당한 타협안을 만들어 절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로 임명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막상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진영 논리가 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삶의 질 문제를 넘어 고용률, 근로시간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인하 시 전문가 등에 의한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영향 받는

청년·여성근로자·소상인 의견은 배제

 

박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단체들이 조직의 입장만 경쟁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등을 현출해 토의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문가 선정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도 최저임금위원들의 대표성 문제에 공감하면서 당사자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최저임금 근로자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과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가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다"며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저임금 상황에 놓인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근로시간 등과

연계 종합적인 영향평가 절실

 

한편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경영계는 찬성했지만, 노동계는 반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배 전무는 "능력이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것과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에 차이가 생기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으로 경제인구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차등적용이 미칠 부정적인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임금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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