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법연수원

“사법연수,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모색”

사법연수원, '세계 동향과 과제' 국제콘퍼런스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 4층에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일본·유럽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사법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사법연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의 사법연수는 좋은 재판을 지향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상이한 사법토양 위에서 각지 다른 모습으로 발전돼왔다"며 "여러 나라 제도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비교하며 토론한다면 이상적인 사법연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와라 야수시 일본 사법연수소 부교수는 '사법연수의 발전적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본 사법연수소는 연간 50개 이상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판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인원 약 2100명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며 "판사·판사보(임관 후 10년 미만인 법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실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하고 판사로서 넓은 시야와 높은 식견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단기 1주일, 장기 1년) 동안 언론사, 민간 기업에서 업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파견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47688.jpg

 

윌리엄 브룬슨(William Brunson)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특별프로젝트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0명 이상의 법관과 1만8000명의 법원 직원이 근무하는데 사법부 연수 담당 직원은 50명 이상 있다"며 "또 130개 이상의 오프라인 과정, 30개의 사법·행정 과정, 100개 이상의 온라인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JC는 연수 대상 법관을 협력자와 이론가, 실용주의자, 실험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상자에 맞게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며 "특히 연수 과정 중 △판사의 마음챙김·명상 △나홀로 소송자 대처 모범 사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사건의 처리 등이 인기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권오곤(65·사법연수원 9기)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 강현중(75·6기) 사법정책연구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경춘(59·16기) 서울회생법원장,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허부열(56·18기) 법원도서관장, 박기태(60·14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형규 로스쿨협의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보이체크 포스툴스키(Wojciech Postulski) 유럽 사법연수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Training Network) 사무총장, 베네스 알다나(Benes Aldana) NJC 학장 등 국내외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법연수원은 앞서 전날인 26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NJC와 싱가포르 사법대학(SJC, Singapore Judicial College)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사법연수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법관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법연수원 국제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강화할 뿐 아니라 법관 연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은 2013년 5월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한 이후 △베트남 법관 대상 연수과정 개설 △중국 국가법관학원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외국 법관연수기관과 교류협력사업 등을 진행해왔다"며 "2018년에 사법연수를 위한 국제협력기구(IOJ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Judicial Training)에 가입해 세계 각국의 사법연수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법연수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