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말말말

[말말말]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국변호사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5일 국회 사개특위가 개최한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외부에 의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나, 외부의 참여와 간섭은 사법권 침해"라며.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