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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 것인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후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4년경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이행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판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했습니다. 또한 직권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심리하여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5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1인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