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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 2018.11.06 ]



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D사는 2011년말 현재 계열회사에 위탁해 판매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270억 원을 과소계상하였고,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115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D사,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가 기소되었음.


② 주요쟁점 : D사가 2011회계연도 및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열회사에 대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이 객관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이러한 손상사건이 D사에 미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당시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D사의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에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었음.


③ 바른(담당변호사: 김병운, 이정호, 안주현)은 1심에서부터 당시 D사의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B씨를 변호하였음.



2. 재판의 진행경과

이 사건에서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D사의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분식회계에 해당하여 외부감사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외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당시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과 협의를 거쳐 3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D사의 정정공시 내용을 볼 때 허위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외부감사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바른이 변호한 B는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외부감사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전부 무죄).


2심(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계열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검찰이 주장하는 정당한 회계처리(중간재 판매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반박한 결과 1심 무죄에 대한 검찰항소를 기각시키고, 비록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D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의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그리고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018. 9. 13.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식회계로 인한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D사의 조직구조와 B씨가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밝혀서 1심에서부터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고의를 단절시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1심의 결과는 2심에서 김장법률사무소가 변호한 A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특히 2심에서부터는 D사가 분식회계로 검찰 기소를 당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금융감독원의 감리절차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분석하여 감리부서에서 회계 부분의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D사의 분식회계가 과실로 판단되었던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여 D사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공시 절차에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업이 어떠한 경우 채권의 손상징후를 인식하고,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외부감사법위반 사안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를 판단할 때 대손충당금이 평가성 충당금으로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대해 법원 판결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김병운 변호사 (pyung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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