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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2018.11.02. ] 


장기 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2018.10. 30. 선고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맞게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였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즉,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은 견해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고, 확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될 수 있고, 총공사시간은 잠정적 예정 공사기간일 뿐이므로 단순히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공사기간의 연장여부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또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조정신청의 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청구 등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총공사가 완료된 후 최초에 부기되었던 총공사기간을 근거로 그 초과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함)


결국, 현재 하급심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단순히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비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없으며, 한편,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간접비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돈억 변호사 (dechoi@hwawoo.com)

신계열 변호사 (kyshin@hwawoo.com)

박수현 변호사 (soohpark@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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