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말말말

[말말말]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

리걸에듀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후에도 특별재판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종합법무관리솔루션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