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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정부, 암호화폐 부작용만 초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산업 제도화 위한 법령 정비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정부에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은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과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발전·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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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2017년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 외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 ICO 등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그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시장, 문화 등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제도상 한계 때문에 시대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되,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입법을 통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ICO를 진행하는 해외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유사하게 금융감독기관에 백서 등 프로젝트 관련 일정 서류를 사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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