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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일괄 공소취소 안 한다

대검찰청, '신중하게 처리' 일선 검찰청에 지시
대법원 기준 부합 여부 점검… 단순 병역거부자 걸러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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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선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대로 피고인이 정말로 그 기준에 부합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하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거부자가 혼재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은 약 1000여 건이다. 

 

현재 대검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과 그간 판례들을 중심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검증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사가 그 자료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 심문이나 증인 심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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