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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軍·檢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중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군·검 합동수사단(단장 노만석·전익수)이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에 대해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10978)에 따라 이 사건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그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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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이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같은 달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노만석(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검사 7명, 수사관 13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출범시켰고 군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군검사 8명, 수사관 9명 등 17명의 조사단을 출범시켜 총 3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편성됐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 총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 전 사령관 주거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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