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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이달부터 시행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공인노무사로 최종 확정
보수는 건당 50만원 이내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제도'가 실시됐다.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각 기관·지역별로 설치된 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 자격이나 보수 등은 대통령령이나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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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정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청구인은 행심위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정해졌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리인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나 청구인·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청구인이 법인이나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 이외에 △변호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행심위 허가를 받은 자가 선임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변호사 이외에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 뿐이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명부를 관리하게 된다. 중앙행심위의 경우 현재 변호사 45명과 공인노무사 5명 등 모두 50명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돼 있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당 최대 50만원이다. 보수 지급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나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해 행심위원장이 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 이후 해당 대리인이 선정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해야 하며, 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처분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에 따라 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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