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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2018.10.26.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시업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법률 제15608호)이 2018.10.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W_2018.10.26.jpg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스타트업 등 소규모 시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개정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화우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된 사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및 수립 등의 실무 수행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치정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 이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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