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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의무 실무수습 폐지해야"

황태윤 전북대 교수,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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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교육은 법률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황태윤(44·사법연수원 32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홍익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홍익법학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은 판·검사 양성에 치우쳐 지나치게 암기가 강조되던 사법연수원의 단점과 기존 법과대학의 이론교육의 단점만 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극히 작은 규모의 개업변호사 시장에서 잦은 이직을 거치며 종국에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며 "평균 이하의 영업능력이라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길도 오래 버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뤄질 수 없고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실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소규모 개업변호사를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등기소송, 이혼소송, 민사집행절차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실무 관련 과목에 대한 강제적 학점 취득이나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강제적 실무연수가 없다"며 "대학원 과정에서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대학에서 이론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 실무교육 및 연수를 별도기관에서 2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미국 로스쿨은 로스쿨 1년차에 집중적으로 이론교육을 하고 실무교육은 전적으로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해결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모국인 미국과의 운영방식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의 로스쿨 제도는 실패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며 "미국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실습과정의 필수과목 이수나 신규 변호사의 강제적 6개월 실무연수는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6개월 의무 실무수습중인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56.2%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응답자는 21.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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