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사 결원율 10.6%… 업무부담, 재판에 악영향" 2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3법안처리 1건도 못한 채 사개특위 ‘빈손 종료’ 4한국법학원 재정 갈수록 악화 5권익위 "법무장관, 배우자 수사에도 장관직 유지… 이해충돌 가능성"
기자가 쓴 다른기사 [포토] 조국 후보자에 쏠린 눈들 [포토] 기자간담회 참석한 조국 후보자 [포토]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공판 출석하는 성창호 판사
한 주간 인기기사 150대 기업 ‘변호사 임원’ 사상 첫 100명 돌파 2'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0명 임관 3검사출신 전관 선호… ‘변호사 임원’ 1명도 없는 곳도 4[날아라 청변] TMT전문 손승현 변호사 5사상 첫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