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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권익위,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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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민의 건강·안전·환경·공정한 경쟁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 제보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법상으로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신고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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