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재 국정감사

[헌재 국정감사] 여야, '재판관 공백'·'인사거래 의혹' 싸고 공방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생긴 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재판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50·22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헌법재판 시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47287.jpg

 

◇'재판관 공백'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4·25기)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 이석태 재판관과 위장전입이 문제된 이은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명배제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코드 인사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민주당과 대통령이 답이 없어 (헌재 기능의) 마비가 온 것"이라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5·18기) 의원은 "이미 청문회까지 진행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흠결이 있으면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되므로 선출안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각 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하자가 있다면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식물 헌재'로 만들어 놓고 국회가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거래 의혹' 공방도= 이날 국감에서는 '인사거래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광덕(58·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해 지명하고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기영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인사거래는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과 친분이 없다고 발언한 김기영 후보자는 기존 의혹에 덧붙여 최고사법기관인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결정적인 도덕성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헌정(60·16기) 헌재 사무처장은 "30년간 헌재에서 쌓여온 사명감이 있으니 재판관으로서 막중한 무게를 느끼고 훌륭한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화보상법, '한정위헌 vs 일부위헌' 논쟁= 지난 6월 헌재가 내린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더니 '헌재 결정을 일부위헌으로 보면 당연히 재심이 가능하지만, 한정위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피해자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기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헌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의 말뜻은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짐작한다"며 "깊이 고민해서 반드시 피해자들이 변상받을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국선대리인 선정 지적도=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비율도 문제가 됐다. 


여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 중 재력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각하 비율도 높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헌법소원들이 인용돼 국민 기본권 구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유남석(61·13기) 헌재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헌재가 행사하고 있는 헌법재판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