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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전두환, 대법원에 항고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2018초기37).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토지관할과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광주고법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고, 이번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함으로써 지난 1일 재판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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