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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도 文검찰총장에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주문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한데 이어 과거사위도 같은 권고를 낸 것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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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복지원에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일삼은 사건이다. 1986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63·10기) 검사에 의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사위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지난달 13일 대검 검찰개혁위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도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의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 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대검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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