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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압력 가했다는 의혹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 찾지 못해"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통해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 강력 비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58·사법연수원 17기)·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52·21기) 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또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59·16기)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51·22기)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2016년 2월 불거졌다. 강원랜드는 내부 감사 결과, 2013년 신규 직원 채용 당시 채용 청탁과 점수 조작 등 문제가 있었다며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인 권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춘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최 전 사장과 염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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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춘천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안미현(39·41기) 검사가 올 2월 한 TV 시사방송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안 검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당시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작년 4월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을 꾸려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단 역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대검 간부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과 이견을 표출하며 '항명' 논란을 불러왔다. 

 

안 검사도 지난 5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원랜드 수사단 역시 같은날 "문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당초 발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이 대검 간부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봉합 수순을 밟았다. 또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졌던 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마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무위로 돌아가자 수사는 급속히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사단은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과 지지자 등 총 39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혐의로 염 의원을, 또 직원 등 총 11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취업하게 한 혐의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전·현직 검찰간부와 권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며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44·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이 없는 여의봉으로 여기고 있다"며 "18년차 검사로 안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들에게,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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