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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구조 3년 새 30% 감소… 인용률도 50% 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재판받을 권리 누릴 수 있어야"
대법원 "예산 부족으로 인용요건 엄격히 심사한 듯… 소송구조 확대 하겠다"

법원의 민사사건 소송구조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3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0%대로 떨어진 소송구조 신청 인용률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댈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경제적 약자들의 소송구조 신청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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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5·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사건 소송구조 건수는 2015년 6244건에서 2016년 4550건, 지난해 4313건, 올해 상반기 2132건으로 3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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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인용률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 78.6%였던 소송구조 인용률은 2009년 71.5%, 2010년 69.8%로 떨어진 뒤 2012~2013년 사이 잠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4년 66.7%, 2015년 64.8%로 계속 하락했다. 급기야 2016년에는 인용률이 55.5%까지 떨어졌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 인용률 역시 각각 56.8%, 57.4%로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송구조는 가난한 사람이 비용의 문턱에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절반이 구조를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구조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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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송구조 부진을 지적하고 소송구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나, 법원이 이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 인용률이 2013년 72%에서 2016년 55%대까지 줄어든 주된 이유는 당시 소송구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재판부에서 인용 요건, 특히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엄격하게 심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구조 관련 예규상 무자력 간주 대상자를 현행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지난달 소송구조 안내자료(포스터 리플릿)를 제작해 전국 법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구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급 법원에서 예산 배정 현황을 상시 공유해 예산 부족 우려 없이 소송구조 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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