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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해외도피 범죄자 지속 증가… 송환은 절반 못 미쳐

'형사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발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한해 700여명대를 넘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이민법·출입국관리법 측면에서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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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원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의 현황과 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논의(책임연구원 김경찬·장레이·아멜리야 구스티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범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출국으로 기소중지된 인원은 2013년 548명, 2014년 588명으로 500명대를 유지하다 2015년 675명, 2016년 722명으로 크게 늘었다. 4년동안 32%나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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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저조하다.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으로 송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6년 700명 넘어…

2013년에 비해 32%나 늘어

 

김경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약을 통한 형사사법공조 또는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을 통한 형사사법공조가 일정부분 유효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초국가적 범죄의 효과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의 이민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범죄와 관련한 강제추방이나 출입국 금지 또는 인터폴의 적색수배 등의 방법을 통해 외국의 범죄인을 신속하게 우회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외국의 이민법과 출입국 관리법 등이 외국의 자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선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형사사법기관 등과

초국가적 공조강화 대책 절실

 

이어 "특히 범죄인이 외국에 남겨 둔 범죄수익 자산의 회수 등과 관련해서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과 형사사법기관이 외국의 출입국 관리국 또는 이민국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의 출입국 관련기관 또는 이민관련 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이 범죄발생과 범죄대응에 대한 문제의 공동인식과 공감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함께 범죄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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