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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2)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