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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10. 17.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반도체 공급가액 17,912,839,11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 12. 30.부터 2014. 1. 21.까지 반도체 공급가액 합계 12,117,028,3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잠실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잠실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합계 3,013,828,5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잠실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른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선고 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9. 5. 잠실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2017누90430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잠실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거래 당사자의 이익률을 조정하여 개별 회사의 이익률의 합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거래의 중간에서 수수료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이 사건 거래의 일부를 이루는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이를 정상거래라고 판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각 거래당사자들이 위 거래구조에 따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과, 잠실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엑셀시트가 이 사건 거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해당 엑셀시트만을 가지고는 개별 회사의 이익률 합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반도체 재고 발생 위험과 반도체 공급 대가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위 거래구조 내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실상 외상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원고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되어 위와 같은 거래가 있는 등,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의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 거래의 일부를 이루는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명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위 거래구조에 따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을뿐더러, 원고 또한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잠실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손삼락 변호사 (samrak.so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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