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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면, 고객이 이를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애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에서 피고 강서세무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애누래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쇼핑몰 업체가 고객에게 구매대금에 따라 제공한 포인트는 애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하면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또한 이와 동일한 논리에서 애누리액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달리 마일리지 적립 거래와 마일리지 사용 거래의 사업자가 서로 다를뿐더러, ▲원고는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정해진 대금을 지급받아 그 자체로 ‘금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실제로 제휴사로부터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금전으로 모두 보전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과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위 판례와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손삼락 변호사 (samrak.so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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