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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 2018.09.27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유아 및 아동 의류용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H사


② 사건의 배경

H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회사의 전국 매장에서 의류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③ 소송내용

원고는 피고와 백화점 매장의 운영 및 상품의 위탁매매에 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간관리점주’로서 상품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2018. 8. 2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백화점 중간관리점주 및 위탁판매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① 피고의 매장 운영 방식, ② 중간관리계약의 체결 경위, ③ 보증금의 수령 경위, ④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 채용 여부 등, ⑤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⑥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매장 운영 형태, ⑦ 교육의 실시 여부 및 비강제성, ⑧ 인사권의 행사 여부, ⑨ 백화점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에 의한 근무형태의 제한」 등에 있어서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함을 적극 개진하였고, 원고가 특정 매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독립적인 상인임을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인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로서 종사하는 자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



노만경 변호사 (mankyeong.noh@barunlaw.com)

문기주 변호사 (kijoo.moon@barunlaw.com)

이종화 변호사 (jonghwa.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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