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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법시행 앞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 대비해야

[ 2018.09.27 ]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2018. 8. 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로는 변화된 경제현상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1조부터 다시 쓰겠다는 포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 국회 및 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법집행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의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을 요약했습니다.



□ 법집행체계 개편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는 형사제재 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형벌 부과에 합리성을 갖추고자,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했습니다. 법위반판단에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서 형벌규정을 대폭 삭제 내지 수정했습니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 부분은 핵심적 부분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경성담합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정위와 검찰의 정보공유 및 협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적자치 강화·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습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15%의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전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규모에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규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역량을 제고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취지의 정책을 금번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의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율이 쉽지 않았던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해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더욱 용이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계 동향 및 시장조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간 정보 공유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 집행의 신뢰성 제고 

공정위는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권한의 재량권을 축소했으며,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이 법률로 상향되고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이 강화되며,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가 단축되고,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 하게 됩니다. 



□ 기업의 유의사항과 제언

첫째, 사적자치 강화 및 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확충되었습니다. 기업(사업자)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 이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기업(사업자)의 행위가 제한(중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업자간 TFT(Task Force Team) 운영, 업계 동향 파악 등이 담합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타 기업의 임직원들과 가격 등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 경쟁사 접촉에 관한 내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어 규제적용 대상회사 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정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제도,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진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compliance 시스템의 정비,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점검 및 준법기준 마련 등 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신속하게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팀은 그간 공정거래법 각 분야에서 축적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취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기존 거래 방식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에 관해 고객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자문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경환 변호사 (kyunghwan.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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