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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정부,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논평 통해 촉구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1일 논평을 내고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에서 "불과 5개월 사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싹을 틔우고 있다"며 "지식재산 보호 등 경제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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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이 보호될 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남북한의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된다"며 "통일 전 동서독도 상호 지식재산권 등록은 물론 대리인자격까지 허용하는 개방적인 협력모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이 이미 1992년 기본합의서와 2000년 투자보장 합의서를 작성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이행하지는 못했다"며 "중국·미국의 기업 등은 북한에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작 남북 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스스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와 디자인은 출원 시점을 놓치면 권리확보가 불가 하고, 상표도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조치가 지연된 상태에서 교류가 진전되면 이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리사회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선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남북 지식재산교류협력에 관한 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