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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 2018.09.06. ]


한국 브랜드 매장인 것처럼 꾸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러시아 등지에서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 브랜드 '무무소'(MUMUSO)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걸렸습니다.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영문 'KOREA'나 'Kr'을 함께 쓰는 무무소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베트남에만 32개 매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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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소는 2014년 설립된 중국 기업인데, '한국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한글로 '무궁생활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고, 매장 오픈 행사에는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며, 매장에서는 K-POP을 틀고, 공식 홈페이지엔 “한국 갈 시간이 없으면 무무소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장 안에서 파는 제품들은 한국 브랜드의 유명 제품들을 베낀 소위 '짝퉁'입니다.


지난 7월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무소가 베트남에서 판매한 2,27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99.3%인 2,257개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한국에서 수입한 것은 전혀 없었음에도 무무소가 소비자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장 간판과 상품 가방 등에 'KOREA'를 넣어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도록 하는 등으로 공정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무무소는 '위조제품 생산 및 거래의 행정 위반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 최대 벌금인 4440달러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부정경쟁행위는 지식재산권법 (No. 50-2005-QH11)과 공정경쟁법 (No. 36/2009/QH12)을 통해 중복적으로 규율됩니다. 지식재산권법은 '영업 주체, 영업행위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시키는 상업적 표시(Commercial indication)를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Article 130. 1.)하는데, 이때 '상업적 표시'는 표장, 상호, 영업 표지(business symbol), 영업 슬로건, 지리적 표시, 상품의 포장이나 라벨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경쟁법은 (1)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제조업자 및 영업자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거나, (2)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제조업자 및 영업자의 명성과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3) 사업 활동, 물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원산지, 제작 방법, 기능, 품질 등에 대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자격, 시업 설립, 시업 활동 또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잘못된 정보 및 인식을 유발하는 상업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Article 3.4.), 나아가 '오도하는 표시'(Misleading indications)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Article 39.1.)


무무소가 매장 간판과 상품 가방 등에 'KOREA'를 넣어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경쟁법상 “시업 활동, 물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익히는 고병에서, 원산지, 제작 방법, 기능, 품질 등에 대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자격, 사업 설립, 사업 활동 또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잘못된 정보 및 인식을 유발하는 상업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화우는 지식재산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우의 베트남 사무소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다년간에 걸친 업무경험에 바탕하여 동남아시아 현장에서 보다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v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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