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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편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0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는의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I.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에 한정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검찰은 지난 2018. 8. 21.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시익편취 규제대상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총수 일가가 20%~30%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하사 및 ②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하사의 자화사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으로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3.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제 강화

최근 담합이 명시적 합의 없이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시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담합의 행위유형에 새로 추기하였습니다.


4. 기업결합 신고대상 확대

기존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신고대상 여부를 정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 업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에서는 피취득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될 인수가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5.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고理금 상한이 일률적으로 2배 상향됨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 시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3%→6%, 불공정거래행위 2%→4%).


6.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7.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강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상장계열사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 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8.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 및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규모(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23 ~ ‘24년 예상).


또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①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 ②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9. 지주화사의 자화사·손자화사 지분율 요건 상향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자화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화사는 4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 규율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제고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되, 다만 담합사건은 현행 11준(최장 12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 재량도 축소하였습니다.



II. 향후 전망과 시사점

동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동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확대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동 전부개정안의 정기 국회 제출 전후로 개정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 전부개정안의 입법 관련 진행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hwawoo.com)

김재영 변호사 (jykim@hwawoo.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황진우 변호사 (jwhwa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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