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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경우

[ 2018.09.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없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도 없으며 △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받게 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의 장은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