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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범죄사실을 숨기려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가?

[ 2018.09.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강제집행 대상인 콜라텍을 허위양수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한 양수인이 실제 양수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지위로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양수인은 범인도피죄로, 채무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