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바른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준거법은?

[ 2018.09.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 국제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적용범위는 △ 법인의 설립과 소멸 △ 조직과 내부관계 △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조항에 의해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