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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사소송 절차

[ 2018.09.04 ]


중국 인민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과 제2심 그리고 재판감독 절차로 나눌 수 있다.


Ⅰ. 제1심 절차

제1심 절차는 보통절차와 간이절차로 구별되며, 보통절차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1심 민사소송의 심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가리킨다.


보통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원장의 비준을 거쳐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재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소제기와 접수

가. 소제기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제기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조직일 것

② 피고가 명확히 존재할 것

③ 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가 존재할 것

④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접수범위와 관할범위에 속할 것


소제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의 숫자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지, 주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무

②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③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 및 주소


소장에는 사건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사건명칭은 해당 사건의 민사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반영하며, 소송의 쟁점이 되는 법률관계의 요약이다.


나. 접수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소장을 제출 받고 심사한 후 소제기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 이를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 재정(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가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상소(항고)할 수 있다.


심리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송서류의 송달 방식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식이 있다.


가) 직접송달(교부송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송달 방식이다.

나) 유치송달: 송달이 필요한 소송서류를 교부할 때 송달 받을 사람 또는 송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방식

다) 위탁송달: 수소법원이 직접 송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 촉탁하여 송달이 필요한 법률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식

라) 우편송달: <최고인민법원의 법원등기우편방식으로 민사소송문서를 송달하는 것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송달영수인이 송달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인 경우 송달영수인은 송달 받을 장소에서 바로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송달영수인이 우편물의 내용과 영수증상 서류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곧바로 우체국 우편집배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우편집배원은 영수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우편물을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송달영수인이 송달 받을 사람의 사무실, 서류접수실, 경비실 직원 또는 송달 받을 사람과 동거하는 성년 가족인 경우, 송달 받을 사람이 우편물의 내용과 영수증상 서류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때에는 우편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반송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마) 전교송달: 전교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이 군인, 수감자, 노동교화를 받는 사람인 경우의 송달방법이다. 이 경우에 송달 받을 사람의 소속 기관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한다. 

바) 공시송달: <최고인민법원의 원고 소제기시 제공한 피고 주소에 송달을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회답>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로 직접송달 또는 유치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주소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완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제공한 보완서류로도 여전히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관련 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소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민법원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 당사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고지 및 합의제의 구성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건접수통지서 및 응소통지서와 함께 고지하거나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통절차는 합의제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의제의 구성인원이 확정되면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심리 개시

가. 법정조사

법정조사란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법정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 당사자 진술

② 증인의 권리 및 의무 고지와 증인의 증언

③ 서증, 물증, 음성·비디오 자료의 제시

④ 감정 결론 낭독

⑤ 검증 기록 낭독


나. 법정변론

법정변론이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변론권을 행사하고 쟁점이 있는 사실과 법률 관계에 대하여 변론하는 절차이다. 법정변론의 목적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통하여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확인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함에 있다.


다. 법정기록

서기관은 법정심리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관과 서기관이 해당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법정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는 법정에서 이를 열람하거나 5일 이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가 자신에 대한 진술기록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법정기록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는 법정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판결의 선고

법정변론이 종결되면 법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전 조정이 가능한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수령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합의를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서 송달 전 어느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즉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환장에 의한 법원 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동의 없이 중간에 퇴정하는 경우, 소송취하로 처리될 수 있다. 피고가 소환장에 의한 법원 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법정의 동의 없이 중간에 퇴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 상소기한, 상소할 법원을 통지하여야 한다.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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