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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새로운 분쟁… 태양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김수정 국민대 교수 논문서 판례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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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베란다 등에도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운 빛 공해 문제를 둘러싼 이웃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법원 등에서는 6개월 이상 하루 1~2시간가량 반사광이 발생한다면 중대한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외 판례가 소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수정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된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수인한도론을 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판례 하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원이 태양광 반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 요소들을 참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빛이 이웃집 비춰 피해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원은 태양전지판에 태양광이 반사된 사건에서 대체로 1년의 절반을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정도 반사광이 비추면 중대한 침해를 인정한다"며 "반사광이 비추는 시간이 그보다 짧더라도 반사광의 휘도(Luminance, 대상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가 높으면 역시 중대한 침해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아파트나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빛이 이웃 집에 비춰져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형 건물 유리벽의 상당부분을 교체하거나 필름을 부착하게 되면 많은 공사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가해지 소유자가 가해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피해지 소유자가 태양 반사광 차단조치를 하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서 6개월 이상 하루 1~2시간 반사광 발생 땐

중대한 침해 인정


이어 "독일법원 등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경우 피해지 주민은 차광막을 설치함으로써 야경을 조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제외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입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태양광 반사로 인한 빛공해를 피해지 주민 스스로가 차광막을 설치해 차단하게 되면 피침해자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일광도 누릴 수 없는 등 자기 주택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고 낮에도 인공조명을 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등의 경우 태양 반사광에 의한 빛공해는 주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눈부심 현상을 발생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사안들을 보면 하나의 유리외벽 건물로부터 나온 반사광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눈부심 현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수인한도론' 택하고 있는 우리 판례하에서

위법성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그러면서 "인근 주민에게 태양 반사광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매우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해 빛공해로부터 자유로울 물권적인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주민에게 태양 반사광의 방해를 받지 않을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보다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60만원짜리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개인은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한 달 전기료를 5000~1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2만6807가구가 시(市) 지원을 받아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설치한 전체 가구 수(3만 가구)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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