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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규제와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 세종빌딩 8층 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암호통화), 규제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무가들이 ICO(암호화폐공개) 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사례 위주로 모아 진행됐다.

 

조정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크립토커런시의 법률적 정의와 법적 성격 △크립토커런시 규제의 개요 및 악용가능성에 대한 규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과세 등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에는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법률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을 빚는 만큼 올바른 법률적 조언을 통해 ICO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날 세미나는 실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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