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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강화 모색

로스쿨협의회와 간담회
"교육 내용·방법 공동 개발을… 지방대 위해 분반 이뤄져야"
"교육 내용 변시 출제 반영을" 주문도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실무교육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개 로스쿨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로스쿨 출범 10년을 맞이해 갈수록 변호사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로스쿨생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두 기관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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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장은 "사법연수원의 교육자료는 대부분 공개해 실무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법관연수 교육자료 중 일부는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국 로스쿨에 균등한 실무교육 지원을 위해 출강교수들의 합의를 통해 균질한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각 로스쿨의 사정에 맞는 맞춤식 실무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실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승화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두 기관의 실무교육의 연계가 부족하기에 협력해 실무교육이 중첩되는 것을 피하고, 실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사법연수원의 교육내용을 다른 연수기관에 공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수를 시행자는 의견을 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원장은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기회의 공정을 위해 지방대에도 재판실무과목 분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강현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에 대한 교육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기록형 시험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이 변호사시험 출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배대헌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기록형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문제 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양측이 폭넓은 소통을 통해 로스쿨생을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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