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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필수

[ 2018.07.23. ]


-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골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 받아야

- 경찰의 영장신청 권한 강화와 함께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 바른, 경찰 고위직부터 일선 형사 출신 전문가들 통한 최고의 경찰 수사 대응 역량 보유


지난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의 1차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의 배분과 이로 인한 수사절차의 변동은 고소인에게든 피의자에게든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수사 절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수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 경험을 가진 바른의 전문가들을 아울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골자: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제든 개입할 권한을 보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은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 송치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결정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정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야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돼 검사의 개입 시기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경찰의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이를 기각하더라도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보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찰이 검사의 영장 기각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경찰 수사권 변경점: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종료한 후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을 기재하고, 사건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지 혹은 공소제기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안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정해 직접 수사를 한 경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수사종결권에 따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검사가 개별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에 의한 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했으나, 경찰은 이와 같은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개 수사경찰관의 수사 능력 제고,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유효한 수사종결권의 확보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찰의 수사권: 부패·경제·금융·선거·방산비리 등 특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부패·경제·금융·선거·방산비리 등 특수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들 범죄를 제외하고는 초동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인수합병 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기타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한편, 동일한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을 때에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4.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응방안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제도화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의 필요성, 검·경에 대한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틀은 유지되고, 이후로도 경찰의 권한은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만큼 사건을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영장신청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막연히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것이 실질적인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른은 경찰 고위직 출신 고문들을 지속적으로 영입, 고객에게 경찰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은 지난해 김양제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경찰간부 33기·치안정감)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김 고문은 충남예산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청와대 101경비단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충남지방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거쳤습니다. 일선 실무와 지휘력을 두루 인정 받은 베테랑으로, 조직 내에서도 명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른은 경찰 수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경찰대 출신 위득량 고문(경찰대 1기)을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충남공주서 형사계장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위 고문은 충남청 형사기동대장, 대전중부서 조사계장, 서울노원·마포서 조사계장, 서울노원서 수사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기획담당(성매매) 등을 거친 수사통입니다. 위 고문은 경찰청 총무과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바른에 합류해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에는 경찰 고위직 출신 전문위원 외에도 일선 경찰서 수사경험을 가진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이은숙 변호사(연수원 44기)는 경찰대 출신으로 춘천경찰서 강력팀, 경찰청 형사과, 서울중부경찰서서 형사과 등 강력계 형사로 활약하며 일선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역시 경찰대를 졸업한 김영진 변호사(변호사시험 5기)도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양평경찰서 등을 거치며 다년간의 일선 경찰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바른은 경찰출신 전문위원과 변호사들을 통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제도화 후에도 고객에게 최고의 수사 대응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양제 상임고문 (yangje.kim@barunlaw.com)

위득량 상임고문 (deugryang.wee@barunlaw.com)

이은숙 변호사 (eunsuk.lee@barunlaw.com)

김영진 변호사 (youngji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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